실업급여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는 급여가 없는 시기에 급여를 보전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2022년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모의계산까지. 이 모든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실업 인정 기준까지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Q&A)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 바라는 방향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가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도 되는지?

 A.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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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건

1-1.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위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둘을 실업급여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은 구직급여인만큼, 아래 내용을 통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보험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와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입니다. 비자발적인 경우란 아래의 고용보험법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비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그렇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

 

1-3.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무엇일까요? 아래 표에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한가지 더!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이직일을 확인하시고 아래 기준별로 받는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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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방법

2-1. 자격확인

자격확인은 아래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나오니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확인 모의테스트 하러가기 <

 

 

2-2. 신청절차

본인이 실업상태인 경우라면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도 직접 신청해보았어요. 아래 사진처럼 차례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넷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세요!

 

> 워크넷 사이트 접속 <

 

아래 사진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먼저 구직등록을 하신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지원자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만약 아직 신청 전이라면 얼마를 받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이 역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 가기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이 모든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 되셨나요? 이렇듯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정책들이 잘 찾아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실업급여와 같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앞으로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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